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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BTS랑 일할래?” 팬 속여 7.4억원 뜯어낸 40대男 1심서 실형
방탄소년단(BTS)과 일하게 해주겠다며 팬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부장판사 허경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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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…검찰 “형량 낮다” 항소
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‘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’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. 이날 회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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댕댕이는 벌금형, 길냥이 실형…동물학대 '들쑥날쑥' 판결, 왜
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개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A씨(67) 마당에 개 사체가 쌓여 있다. A씨는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. 동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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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만취 뺑소니·사체 유기' 조형기, 실형 아닌 집행유예로 풀려났다
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SNS에 공개한 조형기의 근황. 한지일 SNS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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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궁화 하나에 1500만원 받았다…'매관매직' 경찰 간부 무더기 실형
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, 수사 편의를 봐준 전·현직 검찰 수사관·경찰관,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 ━ 무궁화 하나당 1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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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초등생과 조건만남' 2030대 엄벌…2심, 집유 깨고 실형 선고
초등학생을 조건만남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들에게 2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. 이들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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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쿠팡 직원…항소심도 실형 받았다
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애플스토어 명동 로고에 불이 들어와 있다. 연합뉴스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, 12억여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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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사생활 영상 유포' 황의조 형수…1심 “뒤늦은 자백” 3년 실형
사진은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.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(32·알라니아스포르)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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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희정 성폭행 손배소' 1심 선고 오는 5월 나온다…소송 제기 4년만
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.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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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
배우 유아인(본명 엄홍식).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씨(38·본명 엄홍식)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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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윤석열 협박’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, 법정구속
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(49) 씨가 지난 2019년 5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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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개정 3년, 선고 8건 중 실형 1건…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['나쁜 부모' 첫 법정구속]
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‘나쁜 부모’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.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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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친형이 유명 정치인"…'사기·음주운전' 금태섭 동생 1심 실형
작년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선택-세번째권력 공동창당대회에서 금태섭 공동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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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…길냥이 학대 제보,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
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.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‘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’며 현상금까지 걸었다.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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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영상 유포' 황의조 형수 징역 3년…피해자 측 "억장 무너진다"
황의조 선수. 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(31·알라니아스포르)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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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단 성폭행' 정준영 나왔다…오늘 목포교도소서 만기 출소
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던 가수 정준영이 19일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. 뉴스1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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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수홍 친형 '징역 2년' 불복…1심 선고 닷새 만에 항소장 냈다
방송인 박수홍(54)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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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고생에 "성폭행해도 버리지마"…박진성 시인 실형 확정
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캡처 여고생 성희롱 의혹을 부인하고 피해자 신상까지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시인 박진성(43)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.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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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자행세하며 장애인 상습 갈취 항소심 집유… 1심 실형 면했다
여자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. 광주지법 제1형사부(재판장 김평호)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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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진상에 백현동 인허가 청탁”…김인섭 1심서 징역 5년
‘백현동 로비스트’ 김인섭(71)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 지난해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‘백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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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지인능욕방'도 가차없다…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% 급증
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'신당역 스토킹 사건'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.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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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고발사주' 손준성 1심 징역 1년…법정구속은 안해
지난 4·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(검사장)이 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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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성범죄 피해자의 탄원서, 유죄 증거로 못 쓴다"
대법원 전경. 뉴스1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재판 중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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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발사주'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…“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”
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‘고발 사주’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(검사장)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.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